오세훈, 통째로 공개…대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무실에서 직접 확인하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황이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된다. 그동안 시장 집무실 현황판에 표시됐던 정비사업 추진 실적과 지역별 착공 물량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주택 공급 계획뿐 아니라 실제 공사가 시작된 사업장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해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기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내부 관리 목적으로 활용했던 주요 사업 지표를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6월부터 오 시장의 집무실 현황판에 반영됐던 정보들이다.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물량을 비롯해 연도별 실적 변화와 신속통합기획 2.0 관련 착공 현황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각 권역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규모와 연도별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 사업의 지역별 착공 규모도 공개 대상이다. 월별로 실제 공사에 들어간 주택 물량과 개별 사업장에 관한 정보도 제공된다. 시민들은 정보몽땅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서울시는 분기마다 실적을 반영해 자료를 갱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택 공급 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에 있다.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급 현황을 설명할 때 인허가를 받은 물량을 주요 통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주택 건설은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니다. 행정적인 승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인허가 실적과 공사가 시작된 주택 수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차이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 실적 중심의 정보를 추가했다. 정비사업이 계획 수립과 인허가 과정을 거쳐 실제 공사 단계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각 권역에서 공사가 시작된 사업 물량과 월별 착공 현황은 물론 개별 사업장 정보까지 공개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주택 공급 계획이 얼마나 마련돼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건설 작업이 시작된 규모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보 공개는 서울시가 제시한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과도 연결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활용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앞으로 분기별 착공 실적이 공개되면 해당 목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계획된 공급 규모와 실제 착공 물량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비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택 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사업의 실행 단계에 무게를 뒀다. 이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오 시장 집무실에서 관리하던 정비사업 지표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면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실제 착공 물량이 분기별로 갱신되는 만큼 계획과 실행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가 내세운 2031년 31만 가구 착공 목표 역시 앞으로 공개될 사업 실적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