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뿐 아니라 불특정 시민을 겨냥한 흉기 난동 등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범죄 대응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수준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가 많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를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이 매우 크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가정이나 연인 관계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 범행을 함께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방식을 재점검하고 보다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을 주문했다. 특정 기관에만 대책 마련을 맡기는 대신 관계 부처가 함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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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으로는 피해자 보호 장비의 작동 상태와 고위험 범죄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의 실태 파악과 함께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보호 장비가 실제 위급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전자장치를 착용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가 있는 대상자를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까지 점검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현장에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필요한 장비도 적극적으로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마련할 대책에는 기존 범죄 대응 제도의 허점을 확인하는 작업과 피해자 보호 강화, 고위험군 관리 및 현장 대응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인 만큼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대응기구 구성과 구체적인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직 구성과 인력·장비 보강 규모 등은 후속 대책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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