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감찰 지시로 이어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윤석열 정권도 하지 않았던 입틀막”이라며 “어이없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감찰 대상자인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다.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9일 민주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전례를 꺼냈다. 그는 당시 조치가 조직 수장이 될 인물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박은정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를 들어 박 의원은 윤 장관의 감찰 지시를 “윤석열 정권도 하지 않았던 입틀막”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은정 의원은 “그것이 정치 개입과 집단항명”이라며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꺼냈다. 그는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면서 “윤호중 장관은 조직 수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임 청장에게 감찰 지시를 했다”라는 점을 함께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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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참고인 신청 목적을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 성과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국감에 임은정 청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다. 검찰개혁 의미와 공소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자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감찰 지시의 발단은 임은정 청장의 페이스북 글이었다. 지난 5일 임 청장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되면 안 된다”라며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냈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인데, 지난 2018년 본인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성폭행 의혹’이 그에게 묵살됐다는 것이 임 청장의 주장이다.
지난 6일 임 청장은 출근길에도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중수청에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도 보탰다.
이에 윤 장관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글을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적었다. 그는 15일 오전 출근길에도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수청은 지난 12일 윤 장관의 임 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공개했다. 중수청법 제6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청장과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중수청이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행안부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의결한다.
이번 사안은 임 청장이 초대 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견을 내며 시작해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번졌다. 오는 22일 공소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 측이 임 청장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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