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헌법상 의무 위반 여부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는데도 대법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법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제처장의 해석이 나온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놓고 국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됐다.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한 헌법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권한을 둘러싼 질의가 진행됐다. 김동아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인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논의의 근거가 된 조항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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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후보자에 대한 추천이나 제안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만으로 특정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구분했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조 처장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까지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한 해석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조 처장은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반면 김태규 의원은 법제처장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처장은 헌법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면 해당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 대신 해석에 의존한 답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며 조 처장이 제시한 법률적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조 처장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김 의원은 재제청 요구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특히 후보자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헌법상 책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법제처장의 발언이 이번 논쟁의 핵심으로 남았다.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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