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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법의 심판 못 피해”…10년 만에 大반전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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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범죄 관련자들의 검거 소식에 ‘법의 심판’을 언급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왔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개발자 3명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붙잡히면서 사건에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들이 연루된 도박사이트의 규모는 무려 3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 이뤄진 검거 성과를 강조하며 해외 도피범의 국내 송환과 범죄수익 환수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해외 도피범 검거 소식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사건은 약 10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온 도박사이트 관련 인물들이 UAE에서 체포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숨는다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며 국외로 도주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검거에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UAE 정부의 협력이 작용했다. 국내 수사기관의 대응과 현지 당국의 공조가 결합해 장기간 해외에 머물던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UAE 정부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검거에 참여한 양측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UAE 정부를 향한 감사 인사도 별도로 전달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현지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데 대한 답례였다. 특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우리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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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자에 대한 대응은 검거 이후 절차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범죄자가 해외에 숨어 있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라며 해외 도피범에 대한 사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특히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회수하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단순히 관련자를 붙잡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경을 넘는 범죄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약속도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응급차량 운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별도의 SNS 게시글에서 가짜 구급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운행 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도입을 언급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구급차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허위 구급차 운행을 막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가짜 앰뷸런스 이제는 사라진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 “앞으로 응급사이렌 울리는 앰뷸런스 보시면 의심하지 마시고 길 좀 잘 터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의 SNS 메시지를 통해 해외 범죄 대응과 응급차량 운행 질서에 관한 입장을 각각 제시했다. UAE에서 이뤄진 검거와 관련해서는 국제 공조의 성과에 감사하면서 국내 송환 및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내세웠다. 구급차 문제에서는 실시간 운행 정보 전송 의무화 제도를 언급하며 긴급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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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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