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비공개회의 中…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서민금융 구조를 직접 들여다본 뒤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탈감을 느낀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서민금융 재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실제 금융약자에게 투입되는 재정 규모까지 확인했다. 금융 과정에서 자산 격차가 커지는 구조를 지적한 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민금융 모델을 마련하라는 주문까지 내놨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제47차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취약차주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국민들이 ‘나는 뭐지?’라는 박탈감을 느낀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점검은 서민금융의 재원 구조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 한국은행의 이익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 살펴본 데 이어 서민과 금융약자에게 투입되는 재정 규모도 확인했다.

금융이 자산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모델을 마련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 내용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 중인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예정된 계획에 맞춰 준비를 이어가도록 당부했다.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은 이날 공개회의에서도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과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 성과를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노동자 문제에도 대응을 주문했다. 체불이 반복되는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라는 주문도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예정된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제81차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이번 일정을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과 국익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외 현안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가장 앞에 두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앞에 진영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경제 수치가 좋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국민 생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취약차주와 금융약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개선을 주문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만큼 안정적인 서민금융 모델 마련과 금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격차 개선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