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을 향해 항소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의 항소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항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심의 어떤 사실인정과 어떤 법리 판단이 구체적으로 잘못됐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최근 검찰이 일부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꺼냈다. 변호인단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검찰 지휘부가 법원 판단과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항소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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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당연히 각 사건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판단 기준은 피고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고 일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항소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이유 없이 항소한다면 항소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형사재판의 항소 제도가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국가기관이 상당한 인력과 권한을 투입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뒤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왔다면 항소를 결정한 기관이 원심의 어떤 판단을 문제 삼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1심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항소 사유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5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특검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이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판결 전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기준과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1심 판단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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