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한 다음 날 나온 발언이다.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심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환영사를 통해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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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상황에서 나왔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사법권 독립을 거듭 강조하면서 해당 발언의 배경을 두고 청와대를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관한 질문을 직접 받았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국가기관의 독립성이 부여된 이유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권 독립과 법원의 역할을 강조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다음 날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언급하면서 양측의 발언이 연이어 나온 셈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인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양측의 발언도 주목받게 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답변에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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