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사법권 독립’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전날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가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양측의 발언이 나란히 주목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사를 통해 사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을 거듭 제시했다. 그는 “법원은 변화에 응답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며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각국 사법부가 처한 환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같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의 법체계와 여건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같은 근본적 책무를 지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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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발언은 이날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17일 같은 회의 환영사에서도 관련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놨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회의 첫날 환영사에 이어 마지막 날 폐회사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재차 거론한 셈이다. 특히 폐회사에서는 독립뿐 아니라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의 신뢰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원칙을 구체화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틀에 걸쳐 독립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거론한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각각 내놓은 발언은 사법기관의 독립을 둘러싼 서로 다른 설명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99년 제8차 회의와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이번 제20차 회의까지 열면서 처음으로 세 차례 행사를 개최한 국가가 됐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했다. 국제사법통일연구소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13개 국제기구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간 이어진 회의의 시작과 끝에서 모두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다. 환영사에서는 어떠한 도전에도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고, 폐회사에서는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 신뢰를 흔들려서는 안 될 원칙으로 제시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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