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과거 자신이 말했다는 질문을 받자, 즉각 전제를 바로잡았다. 자신은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반문한 것이다. 이어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라며 추가 답변 없이 해당 질문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질문자는 이 대통령이 과거 전세를 한국의 특이한 사금융 제도로 규정하면서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고 전제한 뒤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질문에 담긴 표현부터 바로잡았다. 그는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사라질 때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되물었다. ‘사라질 것’과 ‘사라져야 한다’라는 표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라고 덧붙인 뒤 별도의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도 전세 제도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세를 두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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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월세 대신 전세로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지만, 이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내다봤다.
당시 발언에는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세가 사라지는 흐름에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과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표현상 차이가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날 질문에서 이 부분을 직접 구분한 것이다.
전세 관련 문답은 짧게 끝났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다른 설명도 이어갔다. 집값 상승 원인과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규제와 공급, 세제 등을 활용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공급·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결국 이날 전세 관련 문답은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발언과 질문에 담긴 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짧게 종료됐다. 이 대통령은 ‘사라져야 한다’는 표현을 자신이 사용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고 질문의 전제가 달라지자, 추가 답변을 이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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