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정책 문제부터 사법 분야 논란과 여권 내부 갈등까지 잇따라 거론했다. 특히 여러 문제가 동시에 겹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여권 내부의 균열이 한꺼번에 표면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 전 총리는 17일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에 공개한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로 정권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그 원인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정책 문제를 지목하는 동시에 대통령을 향한, 이른바 ‘인격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자신의 판단도 내놨다. 이것이 정권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 분야 현안으로 화제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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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전 총리는 “폭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살려두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문제 삼았다. 이 전 총리는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공소 취소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현재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여권 내부의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이 전 총리는 8·17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 문제가 계속 살아 있는 상태라며 연임 개헌과 함께 이를 밀어붙일 경우 민심과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문제도 논평의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이 전 총리는 부산과 광주, 제주 등에서 불거진 경찰 수사 관련 사례들을 언급하며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는 사건 규모를 제시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전 총리는 여권 내부의 갈등 역시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세력을 배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친여 성향 인사와 유튜버, 조국혁신당 등과의 갈등도 함께 언급했다. 이재명 정권에 합류했던 중도보수 계열 인사들의 이탈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결국 이 전 총리가 이번 메시지에서 강조한 것은 개별 현안 하나가 아닌 여러 문제가 동시에 겹칠 가능성이었다. 그는 “여러 갈래의 균열은 공소취소나 연임개헌이 현실로 나타나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며 범여권 내부에서도 거부감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시다발 위기에 봉착하는 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경고하며 현 정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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