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중임제 개헌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세력과는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절대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개헌 논의를 연결해 비판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향해서는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라면서 개헌 추진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현 정부에서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구체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임기 및 재판 문제를 연결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라고 지적하며 개헌 추진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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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라면서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관 지었다. 이어 해당 논의가 이 대통령 본인 재판에 적용된 죄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는 ‘교토삼굴’이라는 사자성어를 꺼냈다. 그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말이 있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끼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할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고 주장한 뒤 사법부가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과 배임죄 폐지 문제에 이어 대통령 재판 문제까지 한꺼번에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결국 정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부에서 이 대통령과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중임제 개헌과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연결해 의문을 제기하고 배임죄 폐지 논의까지 비판하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다. 동시에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개헌과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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