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급 고위 참모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청와대가 직접 배경 설명에 나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2기 개각 직후 사의를 밝히면서 정책 실패에 따른 문책성 사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확산하자,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는 참모진의 통상적인 재임 기간과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거론하며 이번 교체를 설명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에서 책임론에 직면했던 만큼 그의 사퇴를 둘러싼 파장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뒤인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김 정책실장은 약 1년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특히 이번 사퇴는 현 정부에서 청와대 실장급 고위 참모가 물러나는 첫 사례다. 이에 최근 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국정 지지율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퇴 배경과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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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6개월 정도다. 어떤 참모가 바뀌어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집행에 있어서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해 참모진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재임 기간 인공지능(AI) 3강 정책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해당 상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도입을 주도한 김 정책실장을 향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겹치면서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그의 거취 문제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2기 개각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지만 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책 책임자인 김 정책실장의 유임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이 35% 아래로 내려가면 올리기 어렵다. 당부터 균열이 생긴다”며 “김 정책실장 거취에 대한 당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김 정책실장이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사표가 수리됐지만 사직을 위한 행정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 고별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도 추진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인적 개편 기준이 정책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비서실장과 각 수석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지난달 30일 보좌관이 임명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실장 사퇴 이후 정부 정책에도 일부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부동산 세제개편안 원안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하는 기존 정부안 가운데 비거주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 정부 첫 청와대 실장급 사퇴가 현실화하면서 후임 인선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정감사 이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추가적인 참모진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이번 김 정책실장 사퇴가 청와대 인적 개편의 신호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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