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 과정과 명단·공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5·18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관련 논의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5·18을 폄훼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다면 민주주의의 제1가치이자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5·18에도 적용돼야 한다”라며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반박했다.
이날 이 의원이 강조한 내용은 두 가지였다. 5·18이 논의 자체를 제한하는 영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유공자 명단 및 공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공적과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주장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광주시장이 가진 5·18 보상 심의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국가보훈부의 심의 권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공자의 이름과 공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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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의원은 한 의원으로부터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국민에게 추가로 알려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토론회를 다시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 정신을 내세우겠단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의 충돌도 이어졌다. 김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 이 의원은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김 대표를 향해 자신이 개최한 5·18 토론회와 김 대표의 5·18 전야제 당시 유흥주점 논란을 거론하며 어느 쪽이 5·18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유공자 심사와 선정을 국가보훈부가 아닌 광주시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자가 있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비판받는 분위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주도의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로 시작된 공방은 법률 개정안 발의와 추가 법적 대응 예고로 이어지게 됐다. 이 의원이 향후 추가 토론회 개최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5·18 관련 발언과 유공자 공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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