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에서 든 팻말과 발언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탄핵 추진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직접 거리로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를 마친 뒤에는 거리로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 사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그날의 차가운 아스팔트 기운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하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절박함에 다시 거리에 서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에서 김 의원이 문제로 제기한 사안 가운데 하나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이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그는 “사법부의 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짜려는 획책이 아니냐”라며 “대법원은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문이어야 함에도, 지금의 사법부는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로 전락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당시 대법원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헌정 질서가 짓밟히던 그 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 의원이 대법원의 당시 대응을 평가하며 내놓은 입장이다.
지난해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도 다시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당 판결을 “국민 주권을 판결문 한 줄로 대체하려 한 사법쿠데타”라고 정의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탄핵 추진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직접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김 의원이 제기한 ‘내란 동조’와 ‘사법쿠데타’ 등의 표현은 대법원의 행위를 두고 김 의원이 내놓은 정치적 주장이다. 김 의원이 사퇴 촉구와 탄핵 추진 의사를 동시에 밝힌 만큼 향후 관련 움직임이 실제 국회 차원의 절차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