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최근 원전 중심의 과거 정책으로 돌아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호남 반도체 사업을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대표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라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계획이 제시됐지만 이후 기후정책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원전 중심 정책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53~61%의 범위형 목표를 확정했지만 실제 정책은 하한선인 53%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조 원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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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2024년 헌재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현행 감축목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다시 명확한 단일 목표 대신 범위형 목표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방식이 향후 감축 부담을 청년 세대에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원전 확대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탈원전에서 감원전을 거쳐 원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시점도 근거로 들었다. 신규 원전은 부지 조성부터 완공까지 약 15년이 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역시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초기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5년 안팎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와 AI 산업의 수요를 원전으로 즉각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원장은 해당 사업을 경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성공시켜야 하는 산업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대규모 산업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한국형 GX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세계 에너지 시장이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조 원장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실상 ‘에너지산업부’처럼 느껴진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기후정책을 위해 환경부를 다시 독립시키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기후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와 반도체 산업을 이유로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을 뒤로 미룰 경우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희망한다고 밝힌 조 원장이 기후·에너지 정책에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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