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이 첫 재판부터 공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심리가 시작된 지 26분 만에 비공개 전환을 결정하며 군사기밀과 국가안보가 직접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공개 재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측의 공개 요구를 일부 반영해 다음 기일부터는 제한적인 공개 변론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은 모두 절차가 끝난 뒤 비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개정 26분 만에 방청객들이 퇴정하면서 비공개 심리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피고인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비공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1심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만큼 이를 변경할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 재판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는 국가기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약 30분간 공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비공개 대상으로 관리됐던 ‘무인기’라는 표현 자체는 앞으로 공개 법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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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주요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이라며 항소심 재판 과정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개재판 원칙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중형이 선고된 사건인 만큼 국민에게 재판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반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심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법정에서 군사기밀을 직접 심리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 결정 이후 법정 안에서는 방청객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는 “멀리서 왔는데 아쉽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또 일부 방청객은 피고인석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엄지를 치켜세웠고, 이를 본 김 전 장관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후 비공개 심리에서 피고인들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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