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으로 보임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인사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배치한 것은 국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이진숙 의원 과방위원 보임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황정아, 이훈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라며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 이해충돌 판단을 받은 인물을 다시 과방위원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거론했다. 이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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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 절차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허위증언 의혹도 다시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은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이라며 “그런 인물을 다시 과방위에 배치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내린 판단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공직자는 실제 이해충돌뿐 아니라 이해충돌로 비칠 수 있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라며 “국민 신뢰를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iMBC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며 “그런 인물을 방송과 정보통신 정책을 심사하는 과방위에 다시 배치하는 것은 상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보임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을 다시 과방위 위원으로 앉힐 수는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원칙이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보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자격과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보임을 유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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