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주요 혐의를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다시 미뤄졌다.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해졌던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 2부가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내린 결정이다. 당초 선고는 지난 16일로 예정됐지만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 결정으로 두 번째 미뤄졌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일반적으로 내부 합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정한다. 이런 절차를 밟은 사건이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현재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한다.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직 대법관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소부에서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라며 “그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법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도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판례를 다시 살필 필요가 생겼을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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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부 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하급심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씨 사건의 원심 판단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결론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판결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김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정치적 조언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세 사람 사이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조사 진행이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명시적인 비용 지급 약속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동을 종합해 공모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김 씨 사건의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씨 부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과정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만으로 기존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은 아직 1심 단계이고 사건별 사실관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1심은 김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른바 ‘40% 쉐어’ 약속이 담긴 녹취를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해당 표현은 김 씨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뜻한다.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번 사건은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함께 다루게 됐다. 대법원은 회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선고기일도 정하지 않았다. 향후 전원합의체가 기존 하급심 판단과 관련 사건의 법리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가 최종 결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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