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 하라”…한동훈, 강경한 입장 발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매도인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를 두고 정부가 비판해 온 ‘레버리지 거래’와 다를 바 없다며 같은 기준을 대통령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라며 국민들에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겁주지 않았느냐”며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 하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거래는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매매 과정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으며, 거래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매수인들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절차를 위해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의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 역시 공세에 가세한 상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를 투기라고 규정하며 대출을 강하게 규제해 놓고 정작 대통령은 외상으로 집을 판 셈”이라며 “이번 사례는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민간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국민에게는 대출을 제한하면서 정작 대통령은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라며 “국민에게는 투기라고 하면서 자신은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건축 가치와 매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등기·후잔금’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당내 중진들도 비판에 동참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여 놓고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과연 정책 취지와 맞느냐”고 지적했고, 안철수 의원은 “국민에게는 부동산 규제가 족쇄가 되고 대통령에게는 편법의 도구가 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