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경찰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감시 체계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제수사도 이뤄지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는 더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윤호중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경찰 조직 운영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윤 장관은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 방침을 내놨다. 더하여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은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의무화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초동 수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한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확대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설치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사 인권 감찰·조사 기구’를 신설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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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은 공소청의 합동 협력 수사 요청에 즉시 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간의 감시 기능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소청과 경찰 간 상호 견제 장치를 통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5일 검찰 역시 광주경찰청 주요 지휘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당시 수사 지휘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일과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기록됐다.
검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에게 피의자의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가 전달된 경위를 비롯해 성범죄 관련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리얼돌)의 폐기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당시 수사팀장 A 경감은 채증 영상을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정부가 경찰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검찰의 강제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쇄신 대책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실현될지 향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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