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비극”…정점식 발언 ‘일파만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상황을 함께 거론하면서 “국가적 비극”이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었다.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레임덕까지 언급하면서 비판 범위도 정권 전반으로 확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설명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른바 ‘신약 뇌물 사건’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후보자의 기소유예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어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다”라며 법무부 장관직 수행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끌어왔다. 정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레임덕의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범여권 내부의 입장 변화가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범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넉 달 만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해 사실상 반대로 180도 입장을 뒤집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현 정권을 둘러싼 상황을 ‘레임덕’으로 규정하면서 비판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 있어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다. 권력 중독이란 내 손에 쥐어진 권력은 영원할 것이고, 나는 레임덕의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 중독이 심화될수록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법”이라며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이미 중증에 가까운 권력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 지명을 향해 시작된 정 원내대표의 비판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와 지지율을 거쳐 정권의 레임덕 주장으로까지 번졌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소유예 전력을 이 대통령의 재판 상황과 연결해 ‘국가적 비극’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현 정권의 권력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은 만큼 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