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정부에 보완 대책 마련을 공식 지시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달라”라며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시장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최근 삼성·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물었고,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최초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을 수 없다”라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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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2배로 투자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상품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거론돼 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러한 시장 우려를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후속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확대 우려와 관련해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필요한 보완이 있다면 F4 회의에서 점검하고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식 시장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투자 기회를 주는 곳”이라며 “돌덩이가 돼 버린 것은 골라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저항 때문에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레버리지 ETF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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