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를 언급한 송 의원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을 넘어섰는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으로 묶어뒀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만든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야 ’10억 원 하던 집이 15억 원이 됐다’, ‘6억 원 대출한도로는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고통받아 온 엄혹한 현실인데 이제야 알았느냐”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현실을 뒤늦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뒤늦게 현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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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묶어두고, 은행권 대출 총량규제로 일부 은행은 한도를 3억 원까지 줄였다”라며 “평균 15억짜리 아파트를 도대체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의 금융 규제가 청년들을 다른 선택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청년들은 대폭 상승한 월세 부담만 떠안고, 어렵게 모은 종잣돈은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로 몰리고 있다”라면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는 걷어차고 위험한 투자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논의 방식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보유세와 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자랑하고 있다”라며 “이달 말 세제개편 발표를 앞두고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과 유휴부지 개발 등 획기적인 공급 확대에 즉시 나서야 한다”라면서 “국민 재산권 침해와 매물잠김을 초래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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