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으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일정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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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기 수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라며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며 “강제성 없는 요구권만 남게 되면 검찰과 경찰은 서로 서류만 넘기며 책임을 미루게 되고, 그 사이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무력화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법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해당 권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없어지고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글 말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정치적 명분은 없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여야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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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훈이가 아는체를하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