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과급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지원이 맞물리면서 경기 화성시 동탄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거래량까지 빠르게 늘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결국 동탄구를 비롯한 경기권 3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대출과 거래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규제지역은 7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과 가까운 구리시 역시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 상승이 이어진 지역으로 꼽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라 모두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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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도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지난 5월 동탄구 아파트 매매 계약은 현재까지 1,355건이 신고됐다. 신고 기한이 남았지만 이미 전월 거래량인 1,001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거래가 몰렸던 11월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가격이 치솟자, 계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잇따랐다. 동탄역 인근 대표 단지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이달 22억 2,500만 원에 거래된 뒤 현재 호가가 24억 원까지 올랐다. 불과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5억 원 높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은 동탄역세권을 넘어 남동탄 호수공원 일대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규제 시행과 함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분양권 전매와 청약 재당첨에도 제한이 생기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지 분위기는 엇갈린다. 실수요자는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투자 수요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 거래를 마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현지에서는 규제로 투자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반도체 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 흐름은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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