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개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로드맵’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시점을 오는 11월로 명시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담기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시한표’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성공을 위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지도(1차)’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할 입법과 정책 과제를 월별 일정으로 정리한 실행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내란 청산을 비롯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AI 대응, 디지털 환경 개선, 민생, 양극화 해소, 개헌 등 모두 10개 분야의 추진 일정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각 과제별 착수 시점과 완료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내란 청산 분야다. 김 의원은 오는 8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9월까지 사면금지법과 계엄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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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는 11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일정에 포함시켰다. 이후 내년 1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정당 해산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3월부터는 이른바 ‘내란정당 해산’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검찰개혁 분야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시작으로 검찰 과거사 정리와 전관예우 근절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 오는 10월 2일을 검찰청 폐지 법률 시행 목표일로 제시했다. 동시에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통해 새로운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법개혁 과제로는 법원행정처 개편과 대법원의 지방 이전 검토,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확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정책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천권 당원 이양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원내대표·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당원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한 뒤 내년 4월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AI와 디지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문제와 온라인 혐오, 디지털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민생 분야에서는 초과세수 활용과 저출생·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개헌 논의는 내년 3월 특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는 일정이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가 인물 경쟁에만 집중되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과 실행 계획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후보들도 구체적인 정책 일정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 정책 중심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것이 당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시점을 올해 11월로 명시한 이번 로드맵은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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