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했다.
특히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현행 선거관리 체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은 물론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을 맡은 기관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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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계신다. 저도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제도상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제도 개선 의지는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조차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라고 덧붙이며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도 선관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개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 개표소 주변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 자체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와 평화적 집회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서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관위 책임론과 제도 개편 논의에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법 개정뿐 아니라 헌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선관위 개혁 논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야가 선거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또 제도 개편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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