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체 수준”…정성호, 칼 빼들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총동원해 진상 규명에 돌입할 방침이다.

10일 정성호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 장관은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 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라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선관위를 향해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회를 향해서도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 주권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6월 항쟁 정신과 닮아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성호 장관은 정부 차원의 수사 계획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라며 “법무부 역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9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본부장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을 지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선거 당일 추가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는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고의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선관위를 둘러싼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