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초강수를 던졌다. 대선 과정 내내 이 대통령의 최대 치부로 꼽혀온 형사사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한 의원은 공소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치권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의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공소 취소가 이뤄질 경우 국민과 함께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이날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두면 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동시에 일부 사건은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는 만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 기구보다 독립성을 갖춘 특검이 오히려 국민과 야당 입장에서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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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진행했던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기소 과정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 기소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 역시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중대한 권한 남용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법과 상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법치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추진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은 정치적 경고를 넘어 사실상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여권이 특검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를 사법 절차 무력화 시도로 보고 있어 향후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다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면서 관련 재판 절차는 중단돼 있다. 여야가 특검과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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