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다 물러날 사안” 김민석, 진짜 뿔났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를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에 대한 책임론까지 언급하면서 후속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직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 될 문제라며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정성 논란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총리는 정부 지휘를 받는 경찰이 수사를 맡을 경우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정조사나 특검 방식의 진상 규명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선거 필요성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역까지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이미 당선이 확정된 후보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선관위 책임론과 함께 진상 규명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