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성과급에 내년 최저임금 26% 인상까지 등장…진짜 ‘어쩌나’

삼성전자 노사가 촉발한 성과급 논란이 최저임금 협상판 전체를 흔들 변수로 급부상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저임금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이유로 역대급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플랫폼 노동자와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31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노동시장 양극화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단순히 기업 내부의 보상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소득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삼성 성과급 논란이 노동시장 내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대폭 인상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6% 인상한 시간당 1만 3,070원 수준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인상 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대기업의 성과급 사례를 전체 노동시장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 환경은 대기업과 크게 다르며 내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현장의 부담이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침체 등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나친 임금 인상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의 목적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 유지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더 높아진다며 취약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인상률뿐 아니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가 운영된 사례는 없다.

상황이 주목받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논의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 근로자 적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번 논의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소 보수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과 월 환산액으로 병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6월 초 노사의 최초 요구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수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에서 시작된 임금 격차 논쟁이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올해 협상 역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