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조희대 입 뗐다…현장서 ‘딱 한 마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투표권 행사를 독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는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관 인선 문제와 탄핵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오전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진행된 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투표소를 방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투표를 마무리한 뒤 짧은 소감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 현안인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 발생한 가운데 오는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법관 후보 천거는 지난 22일 시작됐으며, 다음 달 2일 마감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2명에 대한 인선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법부 운영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후임 인선 시기와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재판 운영과 사건 처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탄핵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의원 서명을 받았다. 당시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와 구본기 무소속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두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측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재판부 구성 과정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을 위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탄핵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