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감사원의 불법감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특검 출범 방침은 정해졌지만 이에 따른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소 취소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으로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특검 출범 시점은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와 감사원의 불법감사 부분은 특검을 출범시키기로 했고, 시기는 당 지도부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라며 특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다만 특검 추진 이후 제기될 수 있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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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다만) 공소 취소 부분은 의견을 수렴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다.
조작기소 특검 도입은 올해 초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된 사안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진을 미뤘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데 이어 친명(親 이재명)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특검 논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됐다.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재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
서 의원 역시 특검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논의하자고 했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향후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검사는 수없이 많은 잘못들에 대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와서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당내 인식을 소개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 추진 방침과 별개로 공소 취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로 논의가 확대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현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만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결론이나 추진 방침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지도부 협의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의 출범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 문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입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공식화한 내용은 조작기소 및 불법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이며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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