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나 의원은 오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찰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참사는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방기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이 담당한 실종 사건에서 불거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 씨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장 씨가 무사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있던 관련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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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숲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나 의원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이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찾지 않은 것이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라 골든타임을 지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검찰 수사권 개편과도 연결했다. 나 의원은 “경찰의 사건 조작, 허위 종결,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견제를 없앴다”라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10월 2일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실종·아동·성폭력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건만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수조사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나 의원은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셀프 조사’로는 또 다른 허위와 불신만 낳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외부 검증을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우려가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SBS 라디오에서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허위 종결된 실종 사건이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제주경찰청을 찾아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 의원은 검찰 수사권 복원과 외부 검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도 경찰 수사 역량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제주에서 시작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수사기관의 권한과 견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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