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문제 숨긴 공무원…결국 ‘이런 최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어긋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국토부 내부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됐음에도 최종 자료에는 불리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고위직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국토부 공무원 7명을 25일 불구속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26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로 넘어간 대상에는 보도참고자료를 만들거나 검토한 공무원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두 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는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 국토부 내부에서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가능성이 논의된 정황이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는 활주로 주변 항행시설을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사고대책본부는 참사 다음 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과 관련 규정을 전달받은 뒤 3시간 30분 넘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료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배포된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자료 제목도 처음에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라는 취지로 작성됐다가 표현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훈 특별수사단장은 “회의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무시됐고 결국 국토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가 배포됐다”라며 경찰이 파악한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수사팀은 불리한 규정이 자료에서 제외됐고, 이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상태다.

자료 배포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도 관련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검토하고 이를 찾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이 자료 작성 과정에 지시를 내렸거나 직접 개입한 정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송치된 국토부 공무원들도 조사 과정에서 당시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입건된 인원은 74명이다. 사고 자체의 책임과 연결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이번 첫 송치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며 핵심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자체 판단이 가능한 사안부터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연말까지 정리한 뒤 검찰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송치를 시작으로 로컬라이저 문제뿐 아니라 참사 책임을 둘러싼 나머지 수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