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을 놓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해당 방안이 청년과 국민을 장기간 임대주택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주거 카스트 제도’라는 표현까지 꺼냈다. 용산공원의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대신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홍렬 용산국가공원포럼 의장, 이하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비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나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거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주거 카스트 제도, 주거 계급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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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왜 본인들이 부동산 정책 말아먹고 청년들과 국민들한테 세 들어 살라고 하냐”라며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용산공원의 성격을 훼손하면서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을 두고 “용산공원, 국가녹지 파괴하고 국가가 임대주택 지어서 국민들, 청년들 평생 세입자로 두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잘못해 왔던 주택 참사를 닥공, ‘닥치고 공사’로 막아보겠다, 덮어보겠다는 그런 심산”이라며 정책 추진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급될 주택의 형태를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서울의 녹지 용산공원을 싹 밀어버리고 ‘소형 닭장 임대주택’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임대해주겠다고 한다”라며 “이게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냐”라고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방식이 청년층을 위한 해법인지 따져 물었다.
정부 인사들의 주거 상황과 정책 대상인 국민들의 처지를 비교하는 발언도 나왔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 인사들은 강남에 아파트 갖고, 본인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왜 국민들은 그렇게 못하게 하냐”며 “본인들 자녀들도 청년임대주택 살게 할 거냐”라고 정책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용산공원에 새로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기존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용산공원 파괴, 국민 세입자 만들기 정책 중단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심복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공법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라며 정부에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 의원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녹지 보존뿐 아니라 청년 주거와 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로 연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과 민주당의 용산공원 특별법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및 도심복합 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정책 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가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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