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대체공휴일 못 쉰다…업계 ‘발칵’

오는 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왜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냐”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특히 같은 공휴일인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에 노동계와 업계 안팎에서도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2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여 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136만 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노동자의 약 16.5% 수준이다. 여기에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업체 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각지대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 구조 때문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결국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에도 정상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이날 근무하더라도 일반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제도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법 적용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인력 운영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력 공백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본적인 휴식권이 갈리는 현재 구조가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역시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함께 일하는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공휴일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라며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공휴일도 회사 규모 따라 달라진다”, “쉬는 것도 양극화냐”, “300만 명이면 사실상 제도 밖 국민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까지 공휴일 체계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대체공휴일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