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와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선거 질서 훼손 행위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전국 단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선거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선포했다. 두 장관은 선거를 방해하는 허위 정보 유포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정보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허위 정보 최초 유포 경로와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게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선거 중립 문제에 대한 경고도 등장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와 정당에 줄을 서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직자 비위가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강도 높은 문책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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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호중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과 고용주를 향해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장관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성호 장관은 선거를 악용한 민생 범죄 사례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정당이나 선거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주문 등을 한 뒤 금전적 피해를 주는 이른바 ‘노쇼 사기’와 같은 민생 침해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 맞물려 경찰도 선거 대응 체제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경계강화’를 발령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투표 기간에는 ‘병호비상’, 선거 당일부터 개표 종료 시점까지는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선포한다. 이와 함께 경찰기동대를 투·개표소와 유세 현장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선거 방해 행위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경찰이 함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선거 국면 관리 수위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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