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측이 무등록 기획사 운영 논란과 관련해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성시경 본인의 개입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던 사건이었지만, 검찰이 재판까지 넘기지는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큰 고비는 넘긴 분위기다. 온라인에서도 “생각보다 처분 수위가 낮다”,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 같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시경은 방송과 유튜브 활동은 물론 전국 투어 공연까지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법적 논란이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였다. 다만 검찰이 기소 대신 선처 성격의 처분을 내리면서 당분간 활동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논란이 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다. 해당 소속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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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 본인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사건은 소속사와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 역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관련 등록 의무가 없었다”라며 “이후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등록 의무가 생겼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기획사 등록 문제와 관련한 법 적용 범위를 두고도 관심을 모았다. 특히 연예인 개인 법인이나 가족 운영 형태 소규모 기획사들 역시 관련 등록 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실제 운영 구조와 고의성 여부, 법 시행 초기 혼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시경은 최근 방송과 유튜브, 공연 활동 등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처분으로 관련 법적 논란도 일단락 수순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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