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 람천 불법 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원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두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확대되는 분위기다. 정부합동감사와 공무원 고발에 이어 공사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오전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남원시청 도시과와 안전재난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남원시 람천 소교량 설치 사업 중 담당 공무원들이 인허가 없이 불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논란은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된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한 주민이 지리산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실관계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라북도 및 남원시 대상의 정부합동감사를 시행한 뒤 지난달 13일 감사 결과 통지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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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도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공직 신뢰를 훼손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안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기관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포함한 각종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남원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추후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경위, 인허가 절차 누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남원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A 씨 등 관계 공무원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 고발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처럼 업무상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사 상황을 보면서 위법 사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 범위와 책임 규명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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