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 찌른 나경원, 반응 봤다…후폭풍 이어지는 中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발언 후폭풍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알려진 뒤 증시 변동성까지 커지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라며 김 실장 경질을 공개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는 견해를 내놓자, 나 의원은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 발언을 개인 생각으로 넘길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코스피 급락 책임론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경제 정책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실장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결국 코스피 8000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며 “AI 국민배당금 폭탄 발언 이후 증시가 장중 5% 가까이 폭락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 계좌가 흔들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청와대는 김 실장 SNS 글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나 의원은 “수백조 원 규모 국가 핵심 산업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언급한 정책실장 발언을 개인 잡담처럼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김 실장이 전날 SNS를 통해 AI 산업 성장과 초과 세수 활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그 과실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기업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형태의 정책 구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쟁이 커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성장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직접 언급되자 시장 반응에도 관심이 쏠렸다.

나 의원은 김 실장 발언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식의 정책까지 언급하더니 이번에는 기업 이익을 사실상 환수하겠다는 발상까지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시가 흔들리고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라며 “정부가 시장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간을 본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최근 증시 상승 흐름에 대해서도 정부 공로론을 부정했다. 그는 “코스피가 상승한 것은 글로벌 AI 슈퍼사이클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 성과만 가져가려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기업 성과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반기업·반시장적 사고가 결국 시장 충격으로 이어졌다”라며 “정책실장 발언 한마디에 시가총액이 흔들리고 투자자 피해까지 발생한 것은 사실상 경제 테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개인 의견이었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AI 산업 성장과 초과 세수 활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증시 반응과 경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공방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