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들고 나온 김용범…여론 ‘발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기업들의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승 흐름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향후 정부 경제 정책 방향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분배 모델”이라는 반응과 “기업 이익을 사실상 세금처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동시에 이어지며 논쟁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한국 경제는 AI 산업 확대와 반도체 수요 급증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실적이 급반등하고 있다. 수출과 코스피 역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가 AI 중심 산업 구조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이 “기술독점 경제”와 “국민 환원”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시장 반응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반세기 동안 국민 전체가 축적해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라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구상이 단순 현금 지원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핵심은 개별 정책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 자체”라며 “기존 경기순환 논리만으로는 지금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경제 흐름과 관련해 “수출이 좋고 반도체가 호황이며 코스피가 오르는 것은 모두 사실”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AI와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일부 기업에 수익과 영향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참고 사례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도 제시했다. 노르웨이는 석유 산업으로 얻은 수익 일부를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운용 수익을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운영 중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김 실장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기업 초과 이익이나 법인세 증가분 등을 활용해 국민 환원 재원을 마련하려는 방향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요 확대 영향으로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 이익 환원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정부가 구조적으로 환원하려는 방식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수익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 여론 역시 엇갈리는 분위기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사회적 분배 모델이 필요하다”는 반응과 “결국 기업 돈으로 현금성 정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적극 재정 기조와 연결해 보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소비 진작과 재정 확대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민배당금 논의까지 등장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까지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나 추진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