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망’ 언급에 법사위 발칵…“고인 모독” 터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발언이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사망 사건 언급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지난 6일 나경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사망 사실을 거론했다. 나 의원은 “오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지법 부장판사급)가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은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결)한 판사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나 의원은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이라고 전제하며 법 왜곡죄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함께 제기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지금 공포 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한 부장 판사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동아 의원은 “나 의원께선 마치 그 죽음이 민주당이 발휘한 법 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동아 의원은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습관”이라며 “서해 피격 사건부터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부터 해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이용한다”라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너무나 참담하고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거 자체가 매우 부끄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 판사) 유족과 고인에 대해선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나 의원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는 지난 6일 오전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확보했으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당분간 정치권에서는 고인 관련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