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이 1심 결심 단계에 들어서며 추가 형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검은 징역형을 구형하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본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증거 관계가 정리된 점을 고려해 첫 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뒤 절차적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허위라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문·대통령 담화문·포고령· 특별 지시 문건 등은 준비했으나,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 서류는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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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증언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 했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이후에도 거짓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국무위원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라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기존 내란 관련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결과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더해 추가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사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추후 선고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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