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꾸고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간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던 것과 달리 법정에서 만남 자체를 인정하면서 진술 변화가 드러났다. 다만, 만남의 횟수와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선을 그으며 제한적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 씨를 단순히 스님으로 인지했을 뿐이며 만남에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입장이 달라졌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뒤 함께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 차례는 아니지만, 만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사람과 같이 만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전 씨와 접촉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소개인지 검찰 선배의 연결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당이나 자택 방문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내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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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전 씨를 만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특정 장소에서의 만남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주 늦은 밤에 (대선) 캠프 사람들을 만날 때 잠시 코바나컨텐츠로 오라고 한 적은 있다”라면서도 “웬만하면 집으로 오라고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코바나컨텐츠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전 씨와의 관계가 과도하게 확대해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특검 측이 전 씨와의 관계가 단순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취지로 서증조사 의견을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은 “전 씨가 저를 그렇게 이끌어왔다고 하면 자신이 구속되고 제가 탄핵당하는 걸 예언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 절차와 공소사실 특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 등을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전성배 씨를 오는 4월 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한 혐의,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났기 때문에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남 자체를 인정하면서 주요 쟁점이었던 사실관계 일부가 정리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는 발언의 허위성 여부와 고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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