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무거운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말하며 개혁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 개혁 방향을 놓고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의미를 강조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라며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깊이 있게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민주당과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검찰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집행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무소불위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 균형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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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가 작년 5월이었는데 국회 제출 10일 만에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최대한 속도 내서 이 기록을 깰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이 진행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안정도 타이밍, 환율 안정도, 민생 안정도 타이밍이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 했다”며 “당은 이재명 정부 계획에 적극 찬성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정 대표는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 말고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국채를 발행해 추경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추경 편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3년 동안 한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열린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식을 언급하며 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전 총리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복잡한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 경제,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며 “관계 부처에선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과 민주당 간 협력 메시지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진행하며 정부와 여당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여당 초선 의원 34명이 참석했으며 약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현안, 정국 상황,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당에 협조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국민과의 교감을 강조하셨고 국민과 소통하는 직접적인 정치를 하자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개혁 과제와 민생 대응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향후 검찰 개혁 논의와 추경 처리 과정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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