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청와대에서 업무를 개시한 가운데 그가 떠난 용산이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서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를 목표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내용이 알려지며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도심 수요 대응을 위해 기존 외곽 중심의 공급 전략에서 벗어나 역세권 등 중심지에 직접 물량을 투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8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기조에 따라 공급 검토 대상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원 본체 일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캠프킴 부지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킴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8·4 대책에서 3,100가구 수준의 공급 계획이 발표됐으나, 주민 반대와 토양오염 문제로 중단된 전례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 서울시, LH가 캠프킴 부지의 공급 가능 물량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착공에 돌입한 용산정비창의 경우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의 공급을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8,000가구 수준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 용산공원 일부도 정부의 주택 공급 가능 용지 후보군에 올랐다. 용산공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기본 주택 10만 호 공급 공약의 주요 부지로 언급한 바 있는 곳이다. 또한 지난 11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를 공급 방안으로 제시해 여권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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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상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200만 호 수준은 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일변도 정책”이라는 주장과 함께 “용산공원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용산공원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국공유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서울공항·태릉골프장·서초 법조타운 등의 공급 후보지를 언급했다. 또한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청사진을 그렸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용산을 중심으로 한 도심 공급 확대에 공감하는 가운데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 절차가 요구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이 서는 경우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급 확대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식과 사회적 합의가 향후 부동산 대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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