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맞불을 놓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특별감찰관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야당 추천 인사 임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라며 “대통령실 주변 권력형 비리나 문제 있는 부분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야(野) 추천 임명’ 카드를 먼저 꺼내든 건 논의가 멈춰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정상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문자 파문 등 대통령실 인사 관련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야당이 특감 임명에 적극 나서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고, 대통령실의 의중에 혼선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빨리 추천해달라”며 국회에 공을 넘기자, 송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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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대통령의 요청을 받으면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인사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야당 몫이 사실상 보장되는 만큼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유보적인 태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입장은 없다. 상황을 보겠다”라며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정쟁이 아닌 국정 감시 정상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진정 제 역할을 원한다면 더 이상 뭉개지 말고 특별감찰관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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