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나치 전범 비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비난 등이 이어진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정면 비판하며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분노를 드러냈다. 나 의원은 “도대체 사법 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저들의 뻔뻔함이 가증스럽다”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최근 행보를 작정하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 글에서 “이재명의 나치 전범 운운에 정청래의 뻔뻔? 자신들이 거울을 보며 하는 셀프 디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사 쿠데타와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 행위를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법개혁의 신중성을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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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종료 직후 2차 종합 특검을 즉시 가동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법조계의 위헌성 지적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기소도 민주당 검사, 재판도 민주당이 찍어낸 판사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재명에 대해 무죄 판결한 판사부터 고발할 셈인가”라며 비아냥을 섞어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사유화하려는 무도함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폭주를 비판했고 “이제 그 끝이 곧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의 거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일에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 “내란 유죄 찍어내기 아니냐”라며 “막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는 정부는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나치 재판의 데자뷔’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이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정당의 보조금 제한 논의 역시 “정당제도 파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계엄 1년 내란 몰이 정국에서 민주당은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시키고 있다”라며 “이제는 반독재 헌법 수호 투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 논쟁이 더 확산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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